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및 신청자격 공유해요!

"통장 압류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 연금마저 사용하지 못할까 봐 불안하신가요? 소중한 최소 생계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예금만을 입금하고 관리하여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일명 행복지킴이 통장)의 신청 자격, 만드는 방법, 사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제대로 알고 소중한 생계비를 안전하게 지키세요!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및 신청자격 공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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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왜 필요할까요?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해 일반 예금 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복지 급여마저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고,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압류금지 예금 전용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입금된 법정 압류 금지 수당 및 급여는 압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해당 금액만큼은 보호받으며 인출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압류방지통장, 누가 만들 수 있나요? (신청 자격)

압류방지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압류가 금지된 특정 복지 급여 및 수당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 가능 대상 (수급 자격)

  1.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2. 기초연금 수급자
  3.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5.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6. 아동수당 수급자
  7. 요양비 등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8.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9. 기타 법령에서 정한 압류 금지 금품 수급자 (예: 일부 보훈급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

 

Tip: 본인이 수급하는 복지 급여가 압류방지통장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해당 급여 지급 기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3. 압류방지통장, 어떤 은행에서 만들 수 있나요?

대부분의 시중 은행 및 일부 저축은행, 우체국 등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가능 금융기관 (예시)

  • 시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 특수은행: 우체국 등
  • 지방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 저축은행: 일부 저축은행

참고: 방문 전 해당 금융기관에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따라 해 보세요!

  1.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수급 자격 증명 서류: 해당 복지 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연금 수급 확인서 등).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금융기관 방문: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 등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2. 개설 신청: 창구 직원에게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요청 및 신청서 작성
  3. 서류 제출 및 확인: 준비한 신분증 및 수급 자격 증명 서류 제출
  4. 개설 완료: 통장 및 (필요시) 카드 발급

주의: 압류방지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5. 압류방지통장,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중요!)

압류방지통장은 일반 통장과 사용법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입금 제한: 오직 법령에서 정한 압류 금지 수당 및 급여만 입금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예: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등)에서 직접 이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만 압류 방지 효력이 있습니다.

2. 개인적인 입금 불가: 본인 또는 타인이 이 통장에 임의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계좌 이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입금되더라도 압류 방지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 등 타 소득 입금 불가

출금 및 사용

  • 입금된 압류 금지 급여는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출금 가능
  • 체크카드 연결하여 사용 가능
  • 계좌이체, 공과금 자동납부 등 가능 (단, 이 통장으로 다른 예금 상품 가입 등은 제한될 수 있음)

 

6. 최저생계비 압류 금지와는 다른 개념!

일반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2025년 기준 월 185만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별도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이와 별개로, 해당 통장에 입금된 특정 복지 급여 자체를 금액과 상관없이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185만원을 초과하는 복지 급여가 입금되어도 해당 금액 전액이 보호됩니다.

 

7. 압류방지통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1인 1계좌: 전 금융기관 통합 1계좌만 가능
  • 입금 제한: 법정 압류 금지 수당/급여만 입금 가능 (개인 입금 X)
  • 수급 자격 증명: 개설 시 수급 자격 증명 서류 필수
  • 일반 거래 제한: 예금 담보 대출, 상계 등 일부 금융 거래 제한
  • 최저생계비 보호와 별개: 특정 복지 급여 보호 목적
구분 내용 비고
계좌 명칭 압류방지 전용통장 (통상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법정 압류 금지 금품 수급자 수급 자격 증명 서류 필요
개설 기관 시중은행, 특수은행(우체국), 지방은행, 일부 저축은행 방문 확인 권장
개설 방법 금융기관 방문 신청 (신분증, 수급 자격 증명 서류 지참) 1 1계좌 원칙
주요 특징 법정 압류 금지 급여만 입금 가능, 입금된 급여 전액 압류 방지, 개인 입금/이체 불가, 일반 예금 기능(출금, 카드 사용, 자동이체 ) 가능 (일부 제한 가능) 최저생계비 압류 금지 제도와는 별개
필요 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수급 자격 증명 서류  

 

참고 사이트

각종 복지 급여 정보, 수급 자격 확인 등

금융 상품 정보, 금융 애로 상담 등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미리 만들어 두시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소중한 생계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압류방지통장 개설 및 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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